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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 4. 7.(화) ~ 8.(수) 박원순 서울시장 및 김용민 이사장 고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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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istrator 작성일 2020-04-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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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자유통일당 일자별 고발현황
 〇 4/7(화)
  - 김용민 이사장(사단법인 평화나무) 제3차 고발
    (* 제1차: 3/20(금), 제2차: 4/6(월))
  - 박원순 서울시장 제1차 고발
 
 〇 4/8(수)
  - 박원순 서울시장 제2차 고발

□ 범죄사실 
 〇 김용민 이사장 제3차 고발
  - 2020. 3. 중순경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공명선거캠페인’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성명불상의 다수의 개신교회에 발송
    ‣ 「공직선거법」 제95조 위반
  - 2020. 3. 28. 서울 마포구 소재 ‘벙커1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위반

 〇 박원순 서울시장 제1차 고발
  - 2020. 4. 2.(목) 서울시청에서 불필요한 업무브리핑 실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제49조 제1항 제2호)’ 위반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 위 업무브리핑에서 서울시가 공표했던 ‘코로나예방 7대 수칙’ 위반(마스크 미착용, 이격거리 2m 미준수)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80조 제7호 위반   

 〇 박원순 서울시장 제2차 고발
  -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의 ‘오페라의 유령’ 공연, 강남 일대의 클럽, 한강시민공원 등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방치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 위 ‘오페라의 유령’ 공연을 방치함으로써, 극단 내 코로나19 감염자였던 캐나다 출신 1인과 함께 활동한 배우 1인이 코로나에 감염
  - 배우 1인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위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 요망(문의: 010-3708-4174 성창경 수석대변인)


* 첨부: 1. 김용민 이사장 제3차 고발장
            2. 박원순 서울시장 제1차 고발장
            3. 박원순 서울시장 제2차 고발장
            4.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 관련 기독자유통일당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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