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3.(금) 국무총리의 위헌적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보도자료

2020. 4. 3.(금) 국무총리의 위헌적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istrator 작성일 2020-04-06 21:22

본문

□ 기독자유통일당 외 5인은 2020년 4월 3일(금) 오후 5시경, ‘국무총리의 위헌적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 청구 기본정보

 ○ 청구인(6인):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2인, 사랑제일교회 장로 1인, 사랑제일교회 집사 1인

 ○ 피청구인: 국무총리 정세균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23.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고,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 이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의 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라고 지시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평등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침해된 기본권: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집회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일반적 행동의 자유(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 침해의 원인: 피청구인이 2020. 3. 23.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시한 행위(이하 ‘피청구인 지시행위’라 함)

  * 피청구인 지시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

  - 피청구인 지시행위 후, 서울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2020. 4. 5.까지 집회예배금지 명령내림


□ 청구이유 – 피청구인 지시행위가 위헌인 이유

 ①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경우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이라는 4가지 하위원칙으로 구성됨.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기본권 제한은 위헌임.

  ㅇ 피청구인 지시행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임
  ㅇ 일정 인원끼리 모인 그룹예배 등 다른 대체수단이 존재함에도 예배전면금지라는 과도한 지시를 내림
  ㅇ 감염병으로 인한 확진자가 전체 인구의 9,241/51,780,579(0.00017846), 사망자는 전체 인구의 131/51,780,579(0.0000025299)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확진자들은 증세가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도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큼

 ② ‘평등권’ 위반
  ㅇ 피청구인의 공권력 발동의 취지는, “공중밀집 장소에도 불구하고 7대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것
  ㅇ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들과 평등권 침해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은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높은 공중이 밀집하는 모든 사회적 단체(이하 ‘공중밀집단체’라 함)가 될 것임
  ㅇ 공중밀집단체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버스와 지하철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시설, 음식점과 기타 유흥주점, 백화점 등이 포함되나, 유독 개신교회에만 예배전면금지조치를 내리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됨
  ㅇ 또한 개신교회와 여타 공중밀집단체 모두 감염병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함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목적 자체가 불순하기 때문
 
 ③ ‘정교분리의 원칙’ 위반
  ㅇ 감염병이 공중밀집장소를 통해 전파되는 것이 의학적 사실이므로 굳이 개신교의 모임만에 대하여 7대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됨
  ㅇ 7대 조건을 개신교에 엄격하게 들이미는 것은 개신교에 대해서만 특별히 불리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개신교에 대해서만 배타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임 
  ㅇ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 정부가 간섭을 하는 것으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코로나19의 우리나라 유입 및 이에 대한 정부대처의 문제점’, ‘감염병 상황에서도 현장예배를 드려야 하는 개신교의 신앙적인 입장(삼하24:15~25, 대하6:28~30 ; 7:13~16)’ 등의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 끝.

첨부파일



후원하기 교회를 지킵니다! 자유를 지킵니다! 당원가입기독자유통일당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