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 지소미아 유지, 9.19 남북 군사기본합의 파기, 월남 파병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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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미동맹 강화, 지소미아 유지, 9.19 남북 군사기본합의 파기, 월남 파병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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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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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

- 대한민국의 가장 오랜 우방인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여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 수호

지소미아 유지

-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인 지소미아를 유지하여 대한민국 안보강화

9·19 남북 군사기본합의 파기

- 적국인 북한만을 이롭게 하는 9·19 남북 군사기본합의 파기

월남 파병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 파월장병들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및 미지급급여금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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