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장 이승로를 고발한다! 성북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등은 이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제로페이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패하였음이 명백한데,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승로는 이 자리에서 상품권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랑제일교회가 이 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였다고 한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을뿐더러 상식에 어긋나는 무식한 발언이다. 이승로가 언급한 2020년에는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아 봐야 몇백 명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최근 약 1년 사이 매일같이 수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가. 둘째,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주변 상인들의 70-80%가 문을 닫았다고 말하였다. 역시 근거 없는 악의적 발언이다. 그럼 매일 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은 왜 상인들이 전부 가게 문을 열고 있나? 이승로는 장위동에 가뭄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제2연평해전(6명 전사), 연평도 포격도발(2명 전사, 민간인 2명 사망)과 천안함 피격사건(46명 전사, 1명 수색작전 중 사망) 등에서 희생된 국민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북돋우기 위해 201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제2연평해전은 본 대변인이 육군 병장으로 군복무 중이던 어느 토요일에 발생한 일로서, 당시 많은 군인들이 주말 외출, 외박을 나가려다 모두 취소되어 완전무장한채로 출동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며 적군과의 전투의지를 불태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 귀하고 숭고한 희생이 어디 있을까? 아무런 명분도 목적도 의미도 없이 북한은 수시로 도발하며 대한민국 군인과 민간인들을 희생시켰다. 6․25 전쟁으로 인해 무려 150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킨 것도 모자라 북한은 끊임없이 남침의 야욕을 드러냈고, 이에 대해 아직까지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같은 민족으로서 세계 역사에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겨질 것이다. 서해수호의 날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만약 이재명에게 무죄가 나온다면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대장동 4,895억 원 배임 혐의, 성남FC 133억 원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면서, 당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대표직 유지를 결정했다. 이재명은 모처럼 환한 얼굴로 기자들 앞에 섰다. 이 소식을 들은 익명의 어느 대한민국 청년이 나에게 본인의 미래에 대한 당찬 포부를 보내주었기에, 이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변인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재명에게 무죄가 나온다면’ 익명의 대한민국 청년 이재명에게 무죄가 나온다면, 나는 젊은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기보다는 음주운전도 해보고, 누군가를 마음껏 거짓말로 고소도 해보고, 공용물도 파괴하면서 살 것이다. 음주운전보다는 초보운전이 위험하지 않은가? 그러다 재수없게 걸리면 뭐 어떤가, 벌금내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그리고 당대표까지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민주적인 정당이 아닌가? 더군다나 전과가 많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좋다. 이재명에게 무죄가 나온다면
제3자 뇌물범 옹호한 이재명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는 말이 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요즘 세상이 하도 어지러우니,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뿐 아니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끼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다름 아닌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의 이야기다. 2009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최근 발간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즉, 권양숙 여사가 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피아제 남녀시계 세트 2개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권양숙 여사가 2007년 6월 아들 노건호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박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같은해 9월에 40만 달러를 받았다고 적혀 있고, 2008년에는 박회장이 노건호씨와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사업자금으로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적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검사의 진술이니 당연히 신뢰성이 높다. 14년이 지난 마당에 거짓말을 책에 적어 구속의 위험
세상은 요지경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요지경(瑤池鏡)이란 ‘상자 앞면에 확대경을 달고 그 안에 여러 그림을 넣어서 들여다보게 한 장치’를 말하며, 요지경 속의 그림이 빠르게 돌아가기에 어르신들의 경우 요지경을 들여다보면 정신이 없고 어지러운 경우가 있는데, 30년전 탤런트 신신애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대히트시키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산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라는 가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서는 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았고, 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살았으며, 여기저기 짜가가 판을 쳤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민주당스러운 혁신방법이며, 이는 당원으로 하여금 마음껏 뇌물죄,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라는 사인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예 뇌물죄로 기소되면 당대표선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유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형법에서 뇌물죄, 배임죄, 무고죄,
북한이 개최하는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민주노총 집회가 실제로는 북한이 개최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의 간부들 중 북한 간첩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언론보도와 수사에 의해 온천하에 드러났고, 심지어는 북한이 집회의 구체적인 구호까지 지령으로 하달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하달한 구호는 ‘이게 나라냐?’, ‘윤 퇴진이 추모다.’ 등으로서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집회까지 사실상 북한에 의하여 개최되고 관리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는 2016년 촛불집회때 처음 선보였던 구호이다. 모든 퍼즐이 풀려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문재인이 왜 그리도 국민들 앞에만 서면, ‘촛불 드셨지요?’라고 물어봤는지 알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묻고 따질 것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적국인 북한이 개최하는 집회가 열려서는 안 된다. 관할 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이유로 앞으로 신고되는 모든 민주노총, 촛불집회를 금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경찰 역시 북한의 간첩 활동에 동
이제는 내려놓으시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제는 내려놓으시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늘 논평을 통해 자유통일당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다 알 것이다. 어제 저녁 또 다시 이재명이라는 5천 억 원대의 뇌물, 배임 혐의자의 최측근 인물인 전 성남 수정구청장 전형수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 전형수씨는 성남FC 제3자 뇌물혐의와 관련하여 네이버 측에 40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인물로 밝혀졌다. 전형수씨는 성남FC 축구 구단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40억 원을 요구했을까? 전형수씨는 유서에서 이재명에 대하여 ‘이제는 내려놓으시라’는 내용을 적었다고 한다. 이재명은 전형수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때문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라고 발언하였다. 그나마 깃털만한 양심은 있었는지 전형수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벌써 이재명의 한민족 최악의 경제범죄와 연루된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1년 12월 대장동 관련 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목숨을 끊었고, 2022년 7월에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초밥 의혹의 핵심 인물인
집회신고 방해하는 종로경찰서장 유동배를 고발한다! (광화문 집회가 위험하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심각한 집회신고 방해, 직권남용, 인권탄압,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만행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 주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경악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옥외집회 신고의 경우 30일 전부터 할 수 있고, 선순위로 신고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에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집회 장소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24시간 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신고를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기자들 가운데 누가 선순위인지 여부를 정확하고 평화롭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서 민원실 안에 별도의 공간(테이블, 벤치, 부스 등)을 마련하고 그 내부에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좌석을 지정해 놓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종로경찰서 역시 2022년 8월 청사이전 및 유동배 서장의 부임 이전에는 별도의 부스를 설치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반대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법적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이어야 하는데, 동성 커플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다투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판결이유에서, 동성커플을 이성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며,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다소 의아한 판결 이유를 설시했다. 그리고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인내심의 한계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현재 대한민국 유명인사들 가운데 미래가 가장 어두운 사람은 누구일까? 당연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이미 173장 책 한권 분량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앞으로 기소될 사건만 해도 3-4건은 되어 보이며, 하위직원들, 관련자들은 이미 전원 구속되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에 의하여 취재된 내용들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누구나 이재명이 수십여 년간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누구보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이재명은 당정과 민생은 이미 포기한지 오래이고, 연일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만 비판하고 본인에 대한 방탄 집회과 발언만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잘못 뽑아서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재명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 당정과 민생은 제쳐두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라고 발언했다. 무슨 말을 해도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이재명의 처지에서, 위 말 역시 이재명 스스로 깡패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고 만 것은 당연하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이재명 수호발언도 찾아보기 힘들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