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방해하는 종로경찰서장 유동배를 고발한다!
(광화문 집회가 위험하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심각한 집회신고 방해, 직권남용, 인권탄압,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만행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 주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경악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옥외집회 신고의 경우 30일 전부터 할 수 있고, 선순위로 신고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에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집회 장소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24시간 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신고를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기자들 가운데 누가 선순위인지 여부를 정확하고 평화롭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서 민원실 안에 별도의 공간(테이블, 벤치, 부스 등)을 마련하고 그 내부에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좌석을 지정해 놓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종로경찰서 역시 2022년 8월 청사이전 및 유동배 서장의 부임 이전에는 별도의 부스를 설치․운영하여 대기자들 간의 큰 다툼 없이 선순위 신고자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그런데 2022년 8월 청사이전 후 종로경찰서는 이러한 집회신고 대기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집회신고자들은 오후 6시 민원실이 문을 닫은 후부터는 민원실 밖 1층 로비에 있는 벤치에 앉아 밤12시까지 기다렸다가 정보과 경찰에게 집회신고를 하고 다음날 아침 민원실이 문을 열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계속 앉아 있었다. 선순위를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자정을 기다리고 있는 집회신고 대기인]
그런데 작년 10월경부터 끔찍한 일이 발생하였다. 민원실 앞 벤치를 없애버리고, 이에 민원인들이 반입하는 플라스틱 의자도 1개로 제한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건물 밖으로 내쫓아 집회신고 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박탈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건물 현관문을 잠가버렸다. 집회 신고 선순위를 빼앗기면 안 된다고 수 차례 말을 하였고, 경찰들 역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였을 것임에도 물리력까지 사용하며 대기자들을 내쫓았다. 명백한 직권남용죄, 폭행죄, 그리고 인권탄압이다.
내쫓긴 집회 신고자 대기자들은 지난 겨울 5개월 동안 추운 밤을 밖에서 떨며 지새울 수밖에 없었다. 새벽녘 경찰서 문을 열기 전 다시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민원실로 들어간 것이다. 지금도 대기자들은 경찰서 앞에 집회신고를 해놓고, 작은 천막을 치고 노숙자처럼 생활하고 있다. 종종 반대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등 대기 중에도 온갖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종로경찰서는 이들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작년 11월 2일 청사에서 나가라는 퇴거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불응죄로 3명의 애국시민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가 무고한 시민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종로경찰서 앞에 설치되어 있는 집회신고 대기자들의 천막 사진]
종로경찰서장 유동배에게 묻고 싶다. 만일 이분들이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누나였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영하 15도의 추위에 밖에서 밤을 지새울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분들을 내쫓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분들이 잡상인처럼 보였는가? 당신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당신은 민주주의자인가? 당신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가?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주사파 독재정권으로 충분하다. 이에 자유통일당은 집회를 탄압하고, 우리의 애국시민들을 추운 겨울 경찰서밖으로 쫓아낸 서울종로경찰서장 유동배와 이에 협력한 경찰들을 직권남용죄, 집회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경찰청 청문감사 청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합당한 죗값을 묻고 집회의 자유, 광화문 집회를 지켜낼 것이다.
2023. 3. 8.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