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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대변인 성명서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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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어준을 사전선거운동죄로 구속수사하라!

[국민혁명당 대변인 성명서]

 

  드디어 김어준을 구치소에 구속시키고 방송계에서 퇴출시킬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김어준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김어준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딴지 방송국’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 돈, 줄, 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돌파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어렵고 외롭다. 그 길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당신들(시청자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여 명백하게 이재명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특정되어야 하고,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김어준의 발언 자체에 ‘대선’(제20대 대통령 선거)이라는 말이 있고, 이재명은 이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어, 선거운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더욱이 김어준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이재명을 도와달라고 직접적으로 발언하여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의사가 드러났다. ‘빼박’으로 사전선거운동죄에 걸려든 것이다. 김어준의 여권에서의 영향력과 향후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문재인 위에서 논다는 김어준이라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국민혁명당은 김어준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국민혁명당 대표인 전광훈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의 후보자가 특정되기 훨씬 이전 시기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발언도 없이 선거 관련 논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난해 6개월이나 억울하게 구속수감되었다가 2020. 12. 30. ‘전부무죄’ 판결로 석방되었다. 선거운동에 대하여 이렇게나 철저하고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는 대한민국의 검찰, 법원이라면 김어준의 이번 이재명 지지발언에 대하여는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한 발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김어준을 방송에서 듣지도 보지도 않게 되기를 희망한다.

 

  김어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이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지금부터 당신들(시청자들)이 도와줘야 한다니, 국민들이 왜 이재명을 도와줘야 하는가? 형수 신체 훼손 욕설로 인한 인성 문제, 조폭과 성남시장 집무실 사진 논란, 조폭 돈 20억 수령 논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논란에 이어 판교 대장동 비리의 설계자이자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까도까도 나오는 ‘비리 양파’에 ‘제2의 조국’이 될 것이 분명한 지겹고 지겨운 이재명을 국민들이 왜 도와줘야 하는가?

 

  대장동 비리 부실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한민국 검찰은 김어준을 반드시 구속수사하여, 잃어버린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되살리기 바란다.

 

2021. 10. 25.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 주 와

국민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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