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국민혁명당 대변인 성명서 - 2021.10.23

URL복사

문재인은 예배와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라!

[국민혁명당 대변인 성명서]

 

  시도때도 없이 ‘앞으로 2주가 고비’라며 2년 가까이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힌 문재인과 정은경이 이제 ‘위드코로나’라는 새로운 거짓말로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속이며 탄압과 봉쇄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 모든 연휴와 명절마다 고비라고 했으면서, 그 고비를 잘 넘겼는지에 대한 결과는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K방역이 대실패로 결론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보면, 고비를 잘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모든 국민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K방역의 최대의 피해자가 교회와 집회, 그리고 자영업자들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10,000명 넘게 앉을 수 있는 교회에 99명까지만 앉아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페르마의 정리’를 넘어 인류가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로 남게 되었다. 세계 최대의 선교국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조치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는 교회나 목회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형 교회, 소형 교회 할 것 없이 문재인과 정은경에게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문재인이 위드코로나 정책을 한다고 하여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2년간 위드코로나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오지 않았는가? 위드아웃(without) 코로나였던 적이 있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뜻일텐데, 산다는 내용은 쏙 빼고 코로나와 같이 있다는 너무도 당연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문구만 남은 것이다. 위드코로나 시기도 11월 9일에 한다고 했다가 11월 1일에 한다고 했다가 오락가락이고,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이 전혀 없다. 있던 규제만 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상회복일 것인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왜 구성한 것인가? 규제를 온전히 풀지 않겠다는 것이거나 문재인과 정은경의 입맛에 맞는 규제만 풀겠다는 뜻인가? 또 돈만 퍼줘서 내년 대선에서 매표행위 하겠다는 것인가? 코로나 방역 4단계를 3단계로 낮추어 놓고 위드코로나 했다고 국민들에게 생색만 낼 것은 아닌가?

 

  반면 지난 10월 20일 있었던 서대문에서의 민주노총 불법 대규모 미신고 집회는 경찰이 못 막은 것인지 안 막은 것인지 어떠한 제지도 없이 평화롭게 집회를 하는 모습이었다. 작년 8․15 합법 집회 때와 공평을 기한다면 마땅히 서대문 일대에 대한 통신자료 추적을 하여 민노총 집회 참가자 전부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일같이 문자와 전화로 독촉해야 할 것이다. 집회 주최자가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들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는 신고제일 뿐 누군가가 집회를 허가할지 말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일정한 경우 집회의 자유도 제한될 수는 있으나,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박원순과 오세훈은 집회를 완전히 말살시켰다. 허가할지 말지 고려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당연히 위헌이고 무효인 조치이다. 민주주의 국가 중 집회가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는 집회가 없다. 따라서 서울은 현재 민주주의 도시가 아니다.

 

  문재인과 정은경은 또 다시 ‘위드코로나’라는 달콤한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정확하게 ‘리빙위드코로나’라고 말하라. 이에 국민혁명당은 문재인과 정은경에게 위드코로나를 할거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온전히 해제하고, 특히 예배와 집회의 자유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무너진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을 명한다.

 

2021. 10. 22.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 주 와

 

국민혁명당


배너

배너
배너



설문조사

국민의힘(한나라당, 2009년 체결)과 더불어민주당(민주연구원, 2019년 체결)이 중국공산당과 업무교류협약(MOU)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배너를 클릭하세요!) 참여기간 2021-10-07~2022-03-31



국민혁명당 홍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