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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국민생존권, 국민의 자유 압살하는 문재인 방역독재 해제하라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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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존권, 국민의 자유 압살하는 문재인 방역독재 해제하라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막는 것은 국민의 자유이고, 국민의 생존권이다.


- 문재인 정권의 ‘봉쇄 방역’은 자영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죽음의 방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또 ‘K방역’ 운운하며 자화자찬 했습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 숫자가 전국민의 70%에 해당하는 3천6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놀라운 접종 속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속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백신 접종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의 희망도 분명히 앞당겨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식언이 또다시 이어질까 불안합니다.

 

그는 지난 7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 “짧고 굵게 하겠다”고 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백신제조회사 대표와 통화를 공개하면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그의 식언을 감안하면 그의 말과 반대로 금년이 지나도 일상 회복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에서 ‘K방역’의 우수성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간 발생률, 주간 사망률, 누적 치명률은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WHO기준(’21.9.5~9.11) 우리나라는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가 238명으로 이스라엘 5,712명, 영국 3,964명, 미국 3,112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하였습니다.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1명으로 미국 31명, 이스라엘 21명, 영국 11명에 비해 낮고, 누적 치명률도 0.9%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이런 낮은 확진자 발생률, 낮은 사망자수, 낮은 치명률에도 불구하고 영국, 이스라엘, 미국 등에 비해 강도 높은 ‘봉쇄 방역’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보다 높은 확진자 발생률과 사망자수 치명률을 보이는 영국과 이스라엘 등은 이미 봉쇄를 풀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여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프리미어 축구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처럼 실내 행사를 철저히 틀어막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전한 야외에서 진행되는 집회, 예배 전부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한다면 우리나라만 유독 ‘봉쇄 방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9월 17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 처럼 전국민 1차 백신 접종률은 70% 넘었고, 치명률이 높은 연령대인 60대 이상 백신접종 완료율도 60대 87.1%, 70대 89.3%, 80대 이상 79.6%로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백신 접종은 이미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치명률이 높은 연령대 백신 접종률이 90%에 달했다는 것은 더 이상 코로나19로 사망하거나 중증으로 갈 확률이 외국과 같거나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과 달리 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인들에 비해 코로나19에 더욱 높은 위험도를 보인다는 과학적 판단이 있는 것입니까.
국내 연구진의 발표는 한국인의 경우 코로나19 면역성이 다른 국민들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바 있습니다.
모든 과학적 증거들이 더 이상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봉쇄를 계속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역을 핑계로 국민들의 자유와 생존권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봉쇄위주 방역은 자영업자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17일 “최근 2~3일 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제보가 22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10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1만2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무려 50만명의 자영업자와 가족이 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거리로 내몰린 자영업자 중 일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절망적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봉쇄 방역’은 자영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죽음의 방역’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방역을 이용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현재 봉쇄위주 방역은 방역을 핑계로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방역독재’를 통해 계속 막고있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방역을 이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역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교활함과 비열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의 ‘봉쇄 방역’을 ‘방역독재’라고 규정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위해서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8월 15일 국민혁명당이 개최하기로 하였던 국민대회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차량을 동원하여 차벽을 치고, 광화문 일대로 향하는 모든 국민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차벽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통행을 막은 것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조차 무시하고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혁명당의 일상 활동 조차 철저히 틀어막았습니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하려던 정당의 기자회견을 막았습니다. 
기자회견 예정 장소인 광화문 앞 동화면세점으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서 하려고 하였던 정당 홍보와 정당 가입 권유활동도 막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 조차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구실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에 저항하는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결사적으로 막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구실로 서울시 전역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폐쇄당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드리고자 하였던 1인예배 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20조와 21조에서 종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구실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일상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클레망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 특별보고관은 코로나 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않을 것”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5대4의 표결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에서 교회의 예배 시간에 제약을 가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결정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에서도 헌법의 명문 조항은 무시되거나 망각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뉴욕 주지사의 예배에 관한 제약은 “신자들이 종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수정 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종교적 자유의 보장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클레망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코로나 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에서 강조한  것들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활용하여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 연방 대법원이 강조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에서도 헌법의 명문조항은 무시되거나 망각되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혁명당은 요구합니다.

 

첫째, 이미 파산난 ‘봉쇄 방역정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확진자수를 근거로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의 활동을 봉쇄하는 방식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생활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역으로 전환하십시오.
생활방역으로 지금 즉시 전환하여 국민들의 생존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방역 역량은 노약자들과 중증환자 위주로 신속히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과학적 방역입니다. 
국민의 활동을 보장하며 동시에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 국민혁명당이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혁명당이 10월 3일 개최하는 ‘문재인 탄핵, 방역독재 분쇄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너진 자유와 생존권 회복을 위해 함께 투쟁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모두 각자 요구사항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서주십시오.
광화문에 집결된 국민의 함성은 문재인 정권의 방역독재를 무너뜨리고, 기필코 문재인 정권을 탄핵 시킬 것입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정권 방역독재 분쇄와 탄핵의 그날 까지 앞잘 서서 싸울 것입니다.

 

2021년 9월 18일

국민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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