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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자영업자 죽어가는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이라는 문재인의 망언을 규탄한다!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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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죽어가는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이라는

문재인의 망언을 규탄한다!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방역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린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만 자영업자 22명이 고귀한 생명을 버리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더는 살 수 없어 죽음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의 처절한 현실과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가 숨진 지 며칠이 지난 상태에서 지난 13일 발견됐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에서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 온 50대 여사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룸 보증금을 빼 직원 월급을 챙겨준 뒤 세상을 등졌습니다. 전남 여수의 치킨집 점주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과 제발 살려 달라는 절규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의 호소를 문재인은 듣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전국의 700만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년 가까이 장기화된 정치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20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자영업자의 전년 대비 매출감소가 194,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2016년말 480.2조원에서 20213월말 8318천억원으로 73.2%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개인 사업자 대출은 541조 원, 가계대출은 2908천억 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은행권보다는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더욱 심하게 증가하여 2020

1/4분기 36.5조원이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규모가 20211/4분기에는 43.6조원으로 19.5%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192000 가구로 지난해

3월보다 76%가 불어났습니다. 매출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늘어나는 부채 부담으로 자영자들의

폐업은 속출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개월간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졌고, 453000(하루 1000여 개) 매장이 폐업했다고 밝혔습니다.

 

3. 지난 9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음식점·도소매·숙박업 등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8개 업종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39.4%는 당장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감소(45%), 고정비 부담(26.2%), 대출상환 부담과 자금사정 악화(22%) 등을 이유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 상황이 지속되면 3개월 이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상 폐업시점을 3~6개월 뒤로 본 자영업자도 32%로 많았고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본 업체도 26.4%에 달했습니다. 이대로면 1년 이내 폐업할 것으로 본 자영업자가 전체의 91.4%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이어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쓰러지는 자영업자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내세우니 문재인은 자영업자들과 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617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 영상에서도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회복은) 시장 기능에 맡겨서는 풀 수 없는 과제라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소주성을 다시 부각시키며 자화자찬하고, 이번에는 제발 살려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를 운운하는 문재인은 딴 나라의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런 문재인의 망언을 규탄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합니다!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능한 대통령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목숨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문재인의 무능이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불러왔습니다. 백신 공급 일정도 약속한대로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치방역으로 국민의 소통을 막고, 자영업자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문재인은 오직 돈을 푸는 일로만 정권에 대한 비난을 막고 정권의 위기를 피해갔습니다. 문재인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된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화된 정치방역으로 매출 급감과 위험한 대출 부담, 그리고 생활고로 한계 상황에 달한 자영업자들의 제발 살려 달라는 처절한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청와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지켜만 보고 있는 문재인은 참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이런 문재인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심판해야 합니다.

 

5. 우리 국민혁명당은 문재인에게 경고합니다!

 

문재인은 더 이상 자영업자들의 비극을 외면하지 말고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치방역을 즉각

포기하라!

 

문재인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의미 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하고, 정치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보상하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영업제한 조치도 업종별 세분화하여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과학적

통계를 토대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 가는 길이 즐거워야 하는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고향 가는 길, 위드 코로나생활방역이 답입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은 자유로운 국민 생활 보장과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위해

딴 나라에 사는 무능한 문재인과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선물할 것입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2021. 9. 18.

 

국민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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