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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국적 선거제도를 돌이켜본다 ]

  • 작성자 : 불곰탱이
  • 작성일 : 2023-02-09 12:26:15
  • 분류 : 우리당현수막
  • 조회수 : 215
  • 추천수 : 6

[ 망국적 선거제도를 돌이켜본다 ]


국해의원(國害疑源) 자질시비 끊이지않는 정치권 마이너리그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그나마 국민 직접선출의 정당성이라도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國會議員)으로만 66석, 나중에 북한
흡수통일후에 인구 절반도 안되는 북한에 33석 할당 해서
통일한국의 국회 정원은 99석으로 미국헌법처럼 의원정원은
개헌불가조항으로 못박아야 한다.

미국은 건국초기 헌법의 아버지들이 만든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헌법의 의원정원 조항이 23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원
435명, 상원 100명으로 불변이다.

미국면적의 1/100, 미국인구의 1/6도 안되는 대환밍국이
국해의원(國害疑源) 대궁지 수만큼은 56 %로 그 절반을 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며 더 늘려야 한다는 맛이 간 자들이 적지않다고
하니 나는 실로 이 정신나간 나라의 지속적 국가존립마저
의심스럽다.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대국의 1/100도 안되는 작은나라가
국해이언 머릿수로는 졸라 대국인 셈이다.

이 작은 나라에 국민혈세로 의원 1인당 유지비가 10억이 넘는다
는 장차관급 선출직인 국해의원이 무려 300명, 그것도 모자라
더 뽑아야 한다니 통일전 66명 , 통일후 99명으로 절대 3자리
불가로 하는게 정답이다.

내 마음같아서는 대폭 더 줄여서 한주에 2명씩
뽑는 미국 상원의원처럼 도당 2명씩, 서울 5명, 부산 3명,
기타광역시 2명씩 해서 단촐하게 40명 미만으로 효율적으로
시간과 인력, 재원의 낭비없이 운영했으면 한다.

아니 솔직히 그것도 지나치게 많다.
덧 붙여서 국정낭비와 비효율의 표본인 지방자치제도, 교육감직선제등도
근본적으로 개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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