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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해결책

  • 작성자 : 역지사지
  • 작성일 : 2021-10-21 02:04:39
  • 분류 : 우리당현수막
  • 조회수 : 278
  • 추천수 : 1

대한민국 가계지출의 가장 큰 비중은 주택구입과
교육비이며 이 두가지 부담이 반감하면 국민들 살림살이 여유가 생긴다.

첫째: 파격적 저가주택 공급.
아파트 건축시 기본 기반시설과 콘크리트 골격과 외관및 내부 기본 시설만 최소한 갖추어 공급하고 이외는 세입자가 입주하여 치장을 하게 한다.
서구 전원주택 생활자는 웬만하면 거주자가 꾸민다.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다. 아파트 보급시 공유공간 공작실을 만들고 그곳에서 본인이 제작하거나 같이 어울려 서로 도와가며 만들거나 아니면 개인취향에 따라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추가 공사를 입주 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신 화물 엘리베이터를 별도 갖춘다. 다목적이다. 입주후 창작실, 공방, 발명품 개발실, 창업도움소등 공간이 제공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다목적 공간 활용된다.
아파트는 사실 콘그리트 상자다. 여기에 분칠을 화려하게 하다보니 가격이 거품이 차고 넘친다.
거품 대신 주차타워나 지하 주차장등을 여유있게 확보 해주는게 낫다. 20후반 30대 중반사이 여성들을 주축으로 하되 전 연령층을 참여시켜 구체적 방법 찿으면 획기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도시에서도 내 집을 내손으로 가꾸며 사는.

둘째: 무상교육
교육비 비중이 과도하다.
독일은 국가 예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방 교육등에 합리적 예산 사용한다.
우리는 국가 예산이 최소 30~40%는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도한 공무원 숫자, 불필요한 혹은 예산낭비 관변단체, 지방자치제에서의 엄청난 예산 누수 등 예산만 공정, 투명, 합리적으로 집행되면 대학무상교육 얼마든지 가능하다. 교육행정 자체 예산낭비도 극심하다.
잉여인원 감축으로 인한 실직등은 디지탈세대와 중노년층 아나로그 세대를 고려한 창의적 강소기업 육성과 기업 조세나 인건비등 조율과 해고의 자율성, 비정규직의 과감한 규제 등으로 해외진출기업의 회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충격을 완화시키면 된다.
현재의 기업지원정책은 중간 누수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은 집값과 교육비만 해결되면 삶의 여유가 생겨 출산율도 높아지게되고, 범죄도 줄고 ,자원봉사도 늘 수 있고 창의적 발상도 높아지게 되어 강소기업도 더욱 출현할 수 있다.
경제성장 이전에 부패 척결및 방지하고 합리적 국가운영이 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면 국민 생활수준과 복지는 저절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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