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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 정책

정강 정책

기독자유당 정강 정책 (2016.2.25 제정)

전문

우리는 기독교가 4000년 세계역사의 주역이었으며 특히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청교도가 미국을 건국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시장자유경제를 기본으로 한 복지사회 건설의 핵심역할을 하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기독교 문명을 전해 받은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과 더불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자유와 정의, 평화와 평등의 원칙 아래 경제대국을 이룩하고 오늘날 세계 속에 일류 선진국가로 성장한 것은 자랑스런 역사적 진실이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이들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통일된 민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남북이 분단되었으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6.25 남침으로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국민 전체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에 시달리는 쓰라린 경험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영도자인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노력과 국민의 근면, 성실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기적을 이룩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혼란, 빈부의 격차, 사회혼란 등 갈등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정치적 이념갈등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념을 가진 우파와 친북, 종북, 반미 사상을 가진 좌파와의 이념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좌파세력들은 지난 10년 간은 계속된 좌경 정권의 비호아래 그 세력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및 전시 작전권 환수를 주장하고 6. 15.선언에 의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하며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한편 전교조 조직을 통하여 어린학생들에게 6.25는 북침이며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기독교가 해야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장발전의 핵심 세력이었던 기독교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참여를 외면하고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공신력을 잃고 있고 교세가 계속 줄고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역사는 기독교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가 정치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인의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기독교인 자신의 정치의식을 개선하고 다음으로는 국민 전체의 기독교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기독교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서 기독교와 국가의 동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기독교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주역이 되어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것을 다짐하고,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20대 총선에서 기독교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시켜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기독자유당을 발기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현키로 한다.


기독자유당 정강 정책 (2016.2.25 제정)

1.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기독교정신에 의한 선진정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자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자유와 정의, 평화와 평등이 살아 숨 쉬는 정치 체제에서 최대 다수국민이 최대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와 친북세력을 배격하고 철저한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선진정치에 기여 한다.

2. 올바른 대의 정치의 실현

 

근대 민주주의 정치는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에 의하여 창출된 정치 체제임을 인식한다. 민주주의 골간은 대의정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의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치 형태, 즉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관에만 의존하는 패권 정치는 이를 배격한다.

기독자유당은 기독교 정신 즉 신, 구약 성서에 따른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건전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정치발전에 기여한다.

 

3. 맑고 깨끗한 정의사회 구현

정당 창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기독자유당은 정권의 창출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정의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의 사회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지속시키고 부정과 부패, 거짓과 위선, 퇴폐 문화를 배격하고 양심적이고 맑고 깨끗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여 온 국민이 정신적으로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중시하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윤리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사회를 이룩한다.

 

 

4.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잘사는 경제 질서 확립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건전한 경제 유통구조를 이룩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여 투명하되 탐욕에 의한 지나친 이윤 추구를 배격하고, 실업율을 낮추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 한다.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확장하여 소외된 극빈자가 없도록 하되 사회주의적발상에 의한 분배를 배격한다.

 

5.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남북통일 추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남북통일을 추구하며 6.15 선언에 의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정책을 배격한다. 남북관계는 한반도 비핵화와 무력 침략을 하지 않는다는 평화를 전제로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추구한다.

 

6. 한반도 통일노력과 통일이후 대비 전략 수립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지원 내지 촉진토록 노력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자유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과 통일이후의 상황에 대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한다.

 

7. 실용주의 외교의 추구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실현을 위하여 동맹, 우호 관계인 자유 우방국 특히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한다.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원칙으로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정착을 주도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WTOㆍFTA 등과 같은 국제통상협상협정을 통하여 해외시장 확대 등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8. 굳건한 안보체제의 확립

 

북한의 국지 도발과 핵을 앞세운 전쟁 도발에 대하여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공고히 한다.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급격한 안보환경변화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되 특별히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한다.

 

9. 국민 대통합과 화해

 

우리는 단일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영호남 지역적 갈등과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념의 갈등, 경제적으로 빈부의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집권당 내부의 반대 세력과의 대결 등으로 국론의 분열이 심화된 상황을 타개하여 국민 대 화합과 통합에 앞장선다.

 

10.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구축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모든 사람의 타고난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근로자들이 보람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한편, 진취적ㆍ창의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기업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특히 청년들에 창업자금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가를 기른다.

 

11. 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산업과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튼튼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 노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친화적인 상생의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문직업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북돋아 중산층을 두텁게 만든다.

 

12. 과학기술강국과 정보복지사회

 

기초과학의 창달과 원천ㆍ핵심ㆍ미래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한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우수한 과학자와 기술자를 우대하고,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촉진하며, 이공계의 핵심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와 연구비ㆍ학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화의 인적ㆍ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네트워크사회에 걸맞은 소프트웨어를 적극 개발하는 한편, 세대별ㆍ성별ㆍ지역별ㆍ소득계층별 정보격차의 축소에도 최선을 다한다.

 

13. 품격 높은 문화대국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전통문화를 적극 창달하는 한편, 이질적인 세계문화를 흔쾌히 수용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진작한다. 누구나 품격 있는 정신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신문화 함양을 위하여 노력한다.

 

14. 교육입국과 인재대국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다양하면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안전망을 확립한다.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실사구시의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교육구조를 조정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지식 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이 나라 선진화의 원동력임을 직시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는 평생학습사회, 모든 조직이 끊임없이 지식을 창출하는 자생학습조직,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5.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각종 재해, 재난, 사고, 테러와 위해식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질병, 공해, 실업, 결식, 노숙, 인권 침해의 두려움이 없는 편안한 일상생활을 보장한다.

2. 25 제정)